세수펑크 상반기 국세 40조 덜 걷혀 법인세 전년대비 26% 줄어든 탓

올 상반기에 걷힌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0조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. 수출과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의 영업이익 악화로 법인세가 줄고, 부동산 거래 축소 등으로 인한 소득세가 덜 걷힌 여파입니다.

기획재정부가 7월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1~6월 누적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000억원 감소했습니다. 연간 세수 예상치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44.6%에 그쳤습니다. 이는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 가운데 상반기 동안 걷힌 세금이 44.6%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정부가 관련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. 

 

 

 

 

6월까지 걷힌 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교육세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습니다.

세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입니다. 올해 1~6월 누계 법인세는 46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8000억원(26.4%)이 덜 걷혔습니다.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수출부진에 따른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은 지난 21년 8~10월 25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8~10월 34조3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증가한 바 있습니다. 지난해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늘어나면서 올해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.

 

 

 

 

올해 6월까지 소득세 5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조6000억원(16.7%) 줄었습니다.

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것이 주요인입니다. 기재부는 세수펑크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올 하반기에는 세수 상황이 비교적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으며,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압도적인 상고하저 흐름을 보였기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었고, 지난해 하저와 비교하는 올 하반기는 기준 자체가 크게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.